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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미·중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최선책은?

송재윤의 슬픈 중국:변방의 중국몽<53회>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2024.11.30. 10:55

1950년10월 압록강을 건너 참전하는 “중공군”의 모습. 사진/ 중국 신화(Xinhua).

미국과 중국의 대결 조짐이 심상찮다. 

트럼프 2기 정권에선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강행할 분위기다. 

1978년12월 말 이래로 중국과 경제적 공생 관계를 맺어 온 미국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가 발탁한 강경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을 미국의 숙적(arch-enemy)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다. 

다시 불붙는 미·중 전쟁은 과연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서태평양 자유진영의 최전선 대한민국과 중화민국(대만)이 미·중 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긴박한 미·중 대결의 한가운데서 한국과 대만이 취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최상책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 우선(America First)”를 제창하는 트럼프 2기 정권은 

과연 미국의 단기적 국익을 위해서 70여년 유지해 온 전통적 동맹국들을 버리려 할까? 

한국과 대만은 과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껏 걸어온 자유와 번영과 평화의 고속도로를 더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서둘러 방위비 증액을 선언했고, 

트럼프의 25% 관세폭탄 예고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정치인들은 

미국에 아첨하거나 울분을 토하거나 보복을 맹세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식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도 

선거용 허풍, 실용적 휴전전략, 최악의 시나리오 등등 세계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돌발적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린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트럼프가 6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반응이 특히 흥미롭다. 

트럼프 당선 직후 중국 외교부는 일단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등의 외교적 상투어를 늘어놓았지만, 

중공 중앙당교(黨校)를 비롯한 중국 주요기관의 전문가들은 

애국심과 희망사항을 뒤섞어 “중국 특색” 국제정세 분석을 토해내고 있다. 

대부분 이번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은 몰락 일로를 가고, 중화민족은 부흥의 기회를 잡는다는 무리한 해석이 많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말 것이란 미국문명에 대한 묵시론적 예언부터 

중국경제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로이 목마로 돌변하여 중국 편을 들 것이란 장밋빛 비전까지

근거가 빈약한 억지스러운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대부분 자국 중심의 무리한 해석인데, 오히려 중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방증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이 무너지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눈길을 끈다.

특히 머잖아 트럼프가 

틀림없이 대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절반 이상 철수시키고, 

필리핀 영토 내의 미군기지는 무력화할 것이란 주장은 비현실적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섬뜩하게 느껴진다. 

과연 중국의 소망대로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포기할까? 

트럼프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중국을 미국의 가장 악랄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전 지구 반도체의 80%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대만과 한국은 

미국이 이끄는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미국은 공산전체주의의 팽창전략에 맞서 유엔군을 이끌고서 한국과 대만을 지킨 나라이다. 

그런 미국이 

전 세계 자유진영의 현대사에서 최고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국과 대만을 중국에 거저 넘길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발상은 공상에 가깝다. 

문제는 트럼프 2.0시대 미국에 대한 공포증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세계는 이미 4년의 트럼프 정권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그의 복귀가 그토록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트럼프란 인물이 갖는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란 인물은 이미 미국 외교의 상수(常數)가 되어버린 듯하다. 

미국 대선의 흑색선거전이나 주류매체의 편향보도 등도 큰 영향이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은 치밀하게 계산된 그의 작전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약소국의 리더가 예측불허의 돌발행동을 한다면 주변국들에 짓밟히고 말지만, 

세계 최강국의 리더라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예측을 불허하는 트럼프의 외교술은 일개인의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적대국의 세계전략을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미국의 치밀한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군사대국 미국의 세계사적 역할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상은 tough한 사업가의 거래방식에서 나온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분석가들은 

그러한 그의 거래방식이 돌출적 행동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업무적(transactional) 리더십이라 설명한다. 

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대화도 미국의 국익증진을 위한 업무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1987년9월2일 트럼프가 사비를 써서 게재한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 

”강단만 있다면 못 고칠 미국 방위정책의 오류는 없다“는 제목 아래 

트럼프가 미국국민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을 취하고 있다. / https://x.com/MarlowNYC

트럼프는 지난 40년간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1987년9월2일 트럼프는 사비 94,801$를 들여서 NYT, WP, 보스턴글로브 세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다. 

”미국 국민"에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광고문에서 

트럼프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부자 나라들을 미국이 국민혈세로 지켜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일본, 중동, 유럽의 부국들을 향해서 군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그가 미국이 이미 장악한 세계적 헤게모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 점을 간과한 분석가들은 흔히 트럼프가 외교적 고립주의를 취한다고 오인하지만, 

지금껏 트럼프가 발탁한 주요인사 중에서 군사·외교적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 먼저는 미국 홀로가 아니다(America First is not America Alone)“라는 구호 아래 

오히려 전통적 동맹국과의 유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맹국에 압박하고 미군철수까지 쉽게 말하면서 어떻게 동맹을 중시하냐 되물을 수 있지만, 

그들의 논리를 분석해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정당성: 

2차대전 이후 등장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를 자유와 번영으로 이끌었다.

2) 미국의 세계사적 기여: 

80년의 세월 동안 미국은 가장 많은 방위비를 써서 최강의 군대로 세계평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해왔다.

3) 동맹국의 군사적 책무: 

미국의 글로벌 군사적 리더십 아래서 

이제 부국이 된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늘려서 미국에 대한 군사의존성을 줄여가야 한다.

4) 자유진영의 군사적 강화전략: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스스로 자국의 방위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차대전 당시 추축국으로서 연합국에 항복한 독일, 일본은 물론, 

2차대전의 결과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국과 대만 중 그 어떤 나라도 

위의 네가지 주장에 뾰쪽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 모든 나라들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참여하여 가장 성공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면, 트럼프의 요구가 전혀 부당하지 않음을 쉽게 논박할 수가 없다. 

1989년11월 트럼프가 직접 썼던 거친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이들 나라들은 미국을 “뜯어먹으며(ripping off)” 번영을 누렸기 때문이다.

2017년4월 백악관 행사. 

당시 폭스뉴스 해설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한 Pete Hegseth를 

트럼프는 최근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 /사진 Andrew Harnik(AP).

바로 그러한 논리 위에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향해서, 

지금껏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축과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치러야만 했던 

거액의 군사비와 인적희생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액의 청구서를 요구해 왔고, 앞으로 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트럼프는 반드시 한국과 대만을 압박해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늘리려 할 것이고, 

대만의 경우엔 최첨단 무기구매와 더불어 자체병력의 훈련강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언어를 빌자면, 한국과 대만은 이미 “현금기계”로 돈을 찍어내듯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단호한 요구는 미국인들에게 쾌감을 준다. 

보통 미국인들은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 부유한 나라들을 

왜 미국이 자신들이 낸 혈세를 써가며 지켜줘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수여론과 상관없이 

역대의 미국정권은 공화당, 민주당 불문하고 세계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사명감을 방기한 사례가 거의 없다.

미국정부가 전통적으로 내세우는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나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liberal idealism) 외에는 달리 외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군사제국으로서의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고의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좌파적 주장이 횡행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는 198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구시대의 음모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자유와 인권과 민주의 이상 아래 

파시스트 전체주의, 공산전체주의, 글로벌 테러집단과 같은 “악한 세력”의 도발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억지(抑止, deterrence)하고, 

불가피할 땐 전쟁수행(war-fighting)하는 책무를 감당해 왔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그런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과연 미국은 과연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글로벌 군사대국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 탐구가 없이는 미·중 전쟁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최상책을 찾을 방도가 없다.

미국은 대체 어떻게 글로벌 군사대국이 되었나?

2차대전이 시작되던 1939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놓인 거대한 섬과 같은 나라였다. 

당시 미국의 육군병력은 20만 미만으로 전 세계 18위의 전력에 불과했다. 

이미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을 식민화한 미국은 태평양에 포진한 강력한 해군병력을 갖고 있긴 했지만, 

군사적으로 세계패권을 노리는 제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제적으로도 대공황의 여파에서 온전히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의회는 전쟁참여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1935년에서 1939년까지 

미국이 외국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무기·군수품 수출과 금융지원을 막는 

여러 중립법(Neutrality Acts)을 통과시킨 상태였다. 

그러한 미국이 부득불 군사대국으로 급성장한 결정적 계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1941년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2차대전에 들어간 미국은 

불과 4년 만에 거의 12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장병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육군병력이 820만명, 해병 48만4400명을 포함한 해군병력은 340만명에 달했다. 

230만명을 자랑하는 육군항공단은 15만9천대의 비행기를 갖추고 있었다. 

미해군은 총1200대의 전함, 5만대의 지원·상륙용 주정(support and landing craft), 15만9천대의 비행기를 보유했다. 

2차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미국은 269만기의 비행기와 3억5100만톤의 폭탄을 제조했고, 

항공모함 147대, 전함 952대와 상선 5200대를 건조했으며, 탱크 8만6333대와 소총 1250만자루를 생산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폭탄, 레이더 등의 최첨단 군사기술도 보유하게 되었다. 

(Thomas G. Mahnken, “US Grand Strategy, 1939-194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I, pp. 189-190)

1944년 프랑스 셰르부르에서 미군에 잡혀서 압송되는 독일의 전쟁 포로들. /wikipedia.com

2차대전 과정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게 된 미국은 

승전국으로서 200여년 전부터 대영제국이 구축한 글로벌 군사기지를 접수하게 되었다. 

섬나라 영국은 글로벌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에까지 

실로 전 세계에 미치는 수많은 군사기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차대전 과정에서 미국은 대영제국의 글로벌 군사기지의 네트워크를 이양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방위목적상 영국은 1940년 미국에 인도양과 카리브해의 여러 섬에 구축된 군사기지를 양도했는데,

미국이 해외에 갖게 된 첫째 군사기지였다. 

반대급부로 미국은 영국에 낡은 구축함 50척과 무기대여(lend-lease)의 지원을 했다.

(Kent E. Calder, Embattled Garrisons, Princeton Univ. Press, 2007, chapter 1)

무엇보다 미국과 영국은 

개방성, 안전성, 투명성을 갖춘 규칙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동의 세계전략을 갖고 있었기에 

미국은 바레인, 싱가포르, 대서양의 Ascension섬 등에 있던 영국기지를 이양받을 수 있었다. 

2차대전이 종결될 때 

미국은 북극권 한계선에서 남극에 이르는 전 세계의 대략 100개 국가에 구축된 2천개가 넘는 군사기지에 

3만여개 군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2차대전 과정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은 

군사충돌의 재발을 막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선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1945년 1200만에 달했던 해외주둔병력을 급속하게 감축하여 1950년까지 150만 정도로 줄였다. 

일례로 1945년5월8일 유럽전승기념일 때 독일에 주둔했던 미군병력은 200만명이었는데, 

불과 5년 지난 1950년이 되면 96%가 철수하고 오직 7만5천명이 남겨졌다. (같은 책, chapter 2).

2차대전 직후 급속한 해외주둔 미군병력이 급속히 감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미국의 군사·외교적 전략이 쉽게 파악된다. 

미국은 전후 최소비용만 치르고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관리할 계획이었다. 

그러한 미국의 병력감축 계획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 바로 북한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이었다. 

물론 김일성은 스탈린의 큰 계획에 따라 

마오쩌둥의 참전언약을 받고서 소련제 무기로 중무장한 북한의 인민군을 앞세워 

건국 2주년을 50여일 앞둔 자유민주주의 신생국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계속>

1950년 서울 수복 전투. Life지 종군기자 David Douglas Duncan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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