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짓겠다고 산 500억 땅…"5000만원 농지 전락" 세금만 날렸다

MoneyToday 김제(전북)=이정혁 기자 님의 스토리 • 2시간 • 8분 읽음

[단독]500억 공항부지가 5000만원 농지 전락...'정치공항'의 결말

공항 짓겠다고 산 500억 땅…

정부가 공항을 짓기 위해 500억원을 주고 산 땅이 고작 연간 5천만원만 받는 임대용 농지로 전락했다. 

한때 국제공항을 꿈꿨던 김제공항 부지 얘기다.

김제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단순 지역성장개발 논리로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대표적 국책사업 실패사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나 재분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강행한 '정치공항'의 결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어질 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대용 농지 신세로 전락한 김제공항 부지...20년간 사실상 방치

3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유부동산 대부 입찰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소유한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일대 김제공항 부지(127필지, 48만3106㎡)의 올해 임대가격은 519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의 구체적 가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1999~2005년 이 땅 매입에 5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이 정도 수준의 임대 수익이라면 이자를 빼고 원금 회수에만 970년이 걸리는 셈이다.

김제 공덕면과 백산면에 거주하는 주민만 1년생 작물에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은 입찰가보다 더 적을 수 있다. 

국토부가 2008년 김제공항건설사업 포기를 공식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

김제공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전북을 방문해 

"내년 예산에 전주권 신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겠다"며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여 완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시초다.

전북도는 김제시와 사전 협의 없이 공항부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없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감사원이 2005년 발표한 김제공항 감사 결과에는 

"항공수요(국토부 실시설계 324만명, 감사원 136만명)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공항건설이 결정된 탓에 

김제를 지역구로 둔 최규성 당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컸다. 

통상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진행되면 

환영하는 것과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공항만 유치하면 정부가 짓고 공항공사가 관리...정치인·지자체 모두 책임질 일 없어

김제공항 부지는 계륵이 됐다. 

김제시는 소유주인 서울항공청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무상 이전하길 원하지만 

500억원의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은 국토부가 감내해야 하는 만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찾은 김제공항 부지 일대는 

불에 태운 각종 쓰레기 흔적과 함께 말라 죽어 버린 잡초가 토지 매매 팻말을 흉물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공항은 일단 유치하면 정부가 건설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지방정부는 책임질 일이 없다.

제주항공 참사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TK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지방들도 지역민심 눈치에 저마다 특별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은 공항이 생기면 지방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철저하게 교통을 연계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정치학…'정치공항'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179명의 삶을 앗아갔다. 

2023년 전 세계 항공기 사고 사망자(72명)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대형 참사의 큰 원인으로 무안공항의 부실한 시설운영과 허술한 관리가 꼽힌다. 

공항을 실제 수요가 아닌 정치논리를 내세워 지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엔 무안공항 같은 지방공항이 적지 않다. 

경제보다 정치 셈법을 따라 만들어진 지방공항들은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부실운영, 안전우려, 이용객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방공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다.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 6개 지역에 거점공항이 있다. 

주변 지역의 국내선 수요를 주로 처리하는 △광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등 지방공항이 8곳 더 있다. 

△김해공항 △군산공항 등 8곳은 민간·군 겸용 공항이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인 지방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흑산공항 

△제주2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8곳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현재 추진 논의 중인 경기국제공항, 포천공항 등을 더하면 10곳으로 늘어난다.

공항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다. 

바다를 매립한 해상 공항 형태인 가덕도신공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3조7천억원, 

TK신공항에는 11조5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2공항에는 6조7천억원, 다른 공항 건설비용은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공항 설립은 당초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방공항을 해당지역 거점으로 삼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다양한 항공수요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지방공항은 

이런 취지보다 '정치논리'에 좌우돼 서둘러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실수요보다 부풀린 수요예측, 현실성이 떨어지는 입지선정 등으로 

일부는 개항 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유령공항'으로 전락했다.

◇선거철 단골 공약 된 '공항사업'…전국 10개 신공항 사업 추진·논의

정치논리에 휘둘린 지방공항 잔혹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공항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경기지역 후보들은 경기국제공항, 포천공항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착공, 당시 사업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따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실수요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공항을 설립한 탓에 2007년 개항 이후 이용이 없는 활주로에서

주민들이 고추를 말리는 등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연간 900만명이 넘을 거라는 이용객은 32만명 수준에 그쳤다.

'김영삼 공항'으로 불렸던 양양공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유령공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2023년5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면서다. 

연간 200만명이 넘을 거라는 이용객 수는 지난해 1만명대에 불과했다.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유학성 씨가 주도해 고향에 세운 예천공항은 

이용객 부족으로 2004년 폐쇄, 공군기지로 전환했다. 

수천억을 투입하고 개항조차 못 한 공항도 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울진공항은 2003년 개항 직전에 비행훈련원으로 전환됐다.

500억원을 투입했던 전북 김제공항은 2003년 공사가 중단, 현재 공항계획은 전면 폐기됐다. 

주민들은 해당부지에 배추농사를 지었다.

◇전문가 "현실성 없는 엉터리 수요예측…기존 공항 정상운영 초점 맞춰야"

정치논리에 따라 지어진 공항사업의 현주소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 과정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하나같이 사업성을 부풀렸다. 

백호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지방공항 중에는 지역 필요성이나 접근성 향상보다 정치적 치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문제는 결국 이용률이 떨어지는 적자공항으로 전락,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공항운영 적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투자 부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무안공항에는 조류퇴치 전담인원이 4명에 그쳤다. 

조류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화상탐지기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공항은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관제레이더가 없다. 

관제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상공에 있는 비행기의 위치·거리·종류 등을 파악하는 설비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항들도 정치셈법에 크게 좌우된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여야정치권에서 합의해 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지난해 총선에선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 사업이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항설립에는 막대한 국비예산이 투입되고, 공항설립 후에도 운영과 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며 

"새 공항을 짓는 것보다 

기존공항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떨어져도 공항 짓는다? 절차 무시하는 '특별법'도 논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특히 수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경제성 조사를 면제받은 '특별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사업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7만㎡ 부지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은 

네 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초대형 사업규모와 어려운 공사환경, 촉박한 공기일정 탓에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주저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국가사업 중 최대 규모 사업이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지와 바다에 걸친 해상공항으로 총 13조7000억원을 투입,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 1개를 건설한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정 사업비는 16조원 규모다. 

실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개항은 2029년 말이 목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계획과 맞물리면서 개항시기가 당초 검토했던 2035년에서 2029년 말로 앞당겨졌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됐음에도 공사일정은 2029년말로 고수키로 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권 활성화와 지역여론 등을 반영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가덕도공항 조기개항은 여야 정치권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쓰였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은 정치권 요구에 따라 사업방향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계 3대 공항설계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추진불가, 대신 김해신공항이 최적지로 꼽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정치권과 정부 모두 

당초 추진했던 김해신공항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힘이 실린 셈이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조성을 법으로 못 박는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 장치인 예타과정을 면제받게 됐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이후 지역차별 논리를 앞세워 지방공항 특별법 요구가 커졌다. 

대구·경북(TK) 신공항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재정·행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2023년 특별법이 제정됐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비용은 11조5천억원, 국고가 투입되는 민간공항 건설비용은 2조5768억원이다. 

사업비 8천억원 규모의 새만금공항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019년 예타를 면제받았다.

전문가들은 공항 특별법 제정은 지방공항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호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앞으로 만들 공항은 특별법보다는 경제성 논리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최소한의 경제성 확보조차 피해가는 사업은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추진 중인 가덕도나 대구경북통합공항 같은 경우는 

세부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