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 일반

우크라 지원, 美가 유럽의 3배?… 실제론 유럽이 230억$ 많아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조재희 기자 2025.03.07. 06:19

미국 백악관이 5일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달간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시행 하루 전에 이를 한달 유예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4일 예정대로 다시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시 하루 만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유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전 세계는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된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는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일단 내뱉은 다음 상대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화법 역시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약 1시간30분에 걸친 4일 트럼프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끝난 후 

발언 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 발언’을 정리했다.

<외교·안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를 지원하는 동안 유럽은 1천0억$만 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의회가 약 1740억$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1220억$다. 

트럼프가 주장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EU와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미국보다 많은 약 1450억$를 지원했다. 

다만 무기 등 군사 지원의 경우 미국이 670억$로 유럽(651억$)보다 다소 많다.

“파나마운하 건설 중 미국 노동자 3만8천명이 죽었다”

미국이 운하를 건설하던 1903~1914년에 약 5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대다수는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 출신 노동자들이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맥컬러프는 저서에서 당시 사망한 미국백인은 약 350명이라고 밝혔다. 

파나마운하는 프랑스가 운하를 건설하다가 실패해 미국이 수년 후 이를 이어받아 완성했다. 

프랑스가 건설하던 1881~1894년에 황열병·말라리아 등 전염병과 사고로 노동자 2만2천여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이 ‘수조$’를 낸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제기후기금에 연 114억$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의회의 반대가 거세 2022년까지 58억$만 배정했다. 

트럼프가 말한 ‘수조$’를 낸 적은 없다. 

다만 화석연료 배출을 제한함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약화,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른 일자리축소 등 손실은 2025년까지 2500억$ 수준에 그친다. 

트럼프는 ‘조(trillion)’라는 단어를 실제 숫자라기보다 ‘많다’는 뜻으로 종종 사용한다.

<산업>

“우리는 바이든 정부의 미친(insane) 전기차 의무화를 끝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의무화를 시행한 적이 없다. 

다만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3월, 

2027년형 승용차부터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화당 등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의무화’라며 비용상승을 우려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없애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마치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의무화했다는 듯 포장했지만, 

미 CBS는 이를 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misleading)이라고 지적했다.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사업에 일본·한국이 각각 수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규모는 440억$(약63조원)로 추정된다. 

2010년대 초반 사업초기엔 이보다 많은 650억$까지 거론되기도 했으나 

트럼프가 말한 수조$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올해 한국 한해 예산은 673조원으로 4500억$ 수준이다. 

‘조$’ 단위 투자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참여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제>

“우리는 관세로 수조$를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관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외국수출업자가 아닌 미국의 수입업자다. 

결국 미국 개인·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미국이 돈을 번다기보다, 미국정부가 버는 셈이다. 

게다가 ‘수조$’라는 규모도 과장됐다는 의견이 많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결과 

트럼프가 공언한 만큼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2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트럼프 임기 4년을 합쳐도 1조달러도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평균관세가 미국의 4배 이상 수준이다”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평균관세는 한국이 13.4%, 미국은 3.3%로 네배 차이다. 

다만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양국교역에선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상호 공정한 관세율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표현을 써, 

마치 한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관세가 미국이 한국산에 붙이는 관세의 4배와 같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는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도 25% 관세부과를 지난 4일 단행했다.

<국내>

“많은 이가 (나의) 첫 한달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달을 누군가 분석했는데 

자신이 1등을 했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2위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고 

트럼프 본인도 “그 명단이 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모호하게 말한 것으로 보아 

트럼프가 지어낸 평가로 보인다. 

미 역사학자 등은 보통 대통령의 첫 한달이 아니라 첫 100일을 평가하는데, 

워싱턴은 100일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한 대통령에 올라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장거리 사이클 경기에 나가 여성의 기록을 다섯시간이나 당겼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성소수자 옹호 정책을 공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불공정하다고 든 이 사례가 

지난해 5월 있었던 800마일(약1287㎞) 사이클 경기에서 우승한 오스틴 킬립스를 지칭한다고 분석했다. 

이전에도 이 경기를 종종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인 킬립스는 가디언에 

“이 사이클 경기는 혼성경기였다. 

기록을 당긴 것은 맞지만 이전 기록 보유자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밝혔다.

“100~109세 470만명에게 사회보장금이 지급되고 있다”

60~69세 연령대 한명을 포함해 100세 이상인 수백만명을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했다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사망 날짜가 누락돼 100세 이상으로 집계되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 매달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9세 이상 약 8만9천명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믿는 미국인이 더 많다”

‘역사상 처음’은 과장된 표현이다. 

아울러 여러 여론조사 중 입맛에 맞는 하나만 골라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평이 나온다. 

트럼프는 응답자의 47%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잘못된 방향’은 46%) 보수성향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닝컨설팅 조사 응답자의 55%, 마켓대 조사의 62% 등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美 손 떼면 전체 군사지원 반토막… 우크라, 석달 버티기도 힘들어

안보협정 믿고 핵·영토 내줬지만… 누구도 우크라 지켜주지 않았다

유럽 정상들 “우크라 평화보장 연합추진…협상서 우크라 배제 안돼”

백악관 파국 본 유럽 “英·佛·우크라, 美에 휴전협상안 제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