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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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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5-05-13 20:09 Vie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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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급제는 강자 고용주에 대한 약자 피고용인을 보호한다에 근거한다

과연.. 고용주는 강자이고 피고용인은 약자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지 5년 이내에 3/4은 반납한다고 한다

즉, 열에 일곱여듧은 5년 이내에 투자금 날리고 자영업을 접는다는 거다

사업의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누는데 문 닫으면 빚만 남는다


자본 인사 기술 영업 안전 등의 여러 관리종목에서 인사, 즉 인건비가 문제다

코로나 시작하고 근무시간을 10시~15시로 줄었더니 관련 청에서 찾아왔다

지래 짐작으로 직원 급여를 따지는 것이다

만약 그가 사업을 벌였다면 급여를 조정했겠지만, 50년 역사의 조광은 다르다

직원급여든 최저임금제든 자유시장경제에서 상호 거래를 하는 게 자본주의다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건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사회주의 발상이고

개인의 소질, 노력, 창의성 등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건 인류의 소유본능이다


3/O와 Capt. 의 급여가 비슷하다면 노력, 경력 등은 무용지물로 무시되는 거다

확대하여 10년. 20년 후에도, 그 비슷한 우대를 받는 3/O가 계속 승선하여 

고용주의 재산과 운항과 승조원을 책임지는 선장의 직위까지 갈 수 있을까? 

전문/숙련 직업인을 끊어내면 국가, 해운산업, 선원 다 함께 망하는 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난으로 가는 건 동서고금 역사에서 증명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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