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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직설] ‘한국군사력 세계5위’, 과연 맹신해도 될까요?

유용원 2025-08-17 10:05:25

<‘한국군사력 세계5위’, 과연 맹신해도 될까요?>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대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평균연봉은 무려 10만$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 졸업생 초봉 평균이 2만$ 수준이었으니 5배나 높았습니다. 

의대도, 법대도 아닌 지리학과 졸업생들이 무슨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해 졸업생 명단에는 NBA 슈퍼루키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

통계에서 ‘평균’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숫자는 맥락을 배제한 채 해석하면 착시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군사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오류가 반복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계량화해 순위를 매기는 ‘Global Firepower, 이하 GFP’ 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인구, 병력규모, 무기수량, 국방예산, 국토면적 등 60여개 항목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며 일본·영국·프랑스를 앞서는 순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밀리터리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듯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GFP는 병력 규모와 무기 수량 같은 양적 지표에 치중하고, 

무기성능·현대화수준·병사숙련도·지휘통제체계(C4I)·실전경험·동맹네트워크 등 질적 요소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질보다 양’의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GFP 순위만으로 군사력의 실제 수준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 세계2위인 러시아가 20위권인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 그 예입니다.

더 큰 한계는 핵전력 반영의 부재입니다. 

GFP는 핵무기 보유여부나 억제력을 지표에서 제외합니다. 

그 결과 영국·프랑스·이스라엘·파키스탄·북한 등 핵보유국이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받는 모순이 나타납니다. 

북한은 최소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핵개발 시도’만으로도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이란 사례를 보며, 

김정은 정권은 ‘핵만이 체제를 지킨다’는 신념을 더욱 굳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앞으로도 북한이 핵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우리 안보위협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GFP는 군사전문기관이 아닌 민간데이터 플랫폼으로, 

CIA 월드 팩트북 등 2차자료에 의존하며 자체적인 정보수집·분석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흥미위주의 참고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안보정책의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GFP 순위를 국방력의 절대척도처럼 포장하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GFP 순위상승 = 평화확보”라는 단순하고 무책임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합니다. 

심지어 전작권환수의 명분으로 ‘우리 군사력 세계5위’를 내세우는 경우까지 있어 우려됩니다. 

특히 오늘 국정위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5개년계획에는 

임기 내 전작권전환 추진방침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 군의 독자대응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성급히 환수한다면, 

대북억제력에 공백이 생기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은 언젠가 반드시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만 조건충족이 중요합니다. 

자존심 과시나 정치적 치적을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준비가 갖춰졌을 때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병력은 50만명에서 45만명 선으로 줄었고, 

초급·중견 간부 이탈률은 창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하사·소위 지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문제를 외면한 채 ‘세계군사력 5위’라는 허상에 의존해 국방·안보 정책을 설계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안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숫자가 아니라 실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GFP 순위가 높다고 실전우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매달리면 안보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표는 참고하되, 그 이면을 꿰뚫는 냉철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허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할 때,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비로소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5년8월13일 국민의힘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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